롤 하다가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 하다가 욕을 먹으셨나요? 아니면 욕을 하셨나요? 욕을 먹었다면 통매음 신고를 할 수 있고, 욕을 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단어가 생소하시죠? 이 글을 읽고 통매음 정보를 얻어가세요. 통매음 성립요건 사례, 처벌, 고소하는 법 등을 정리했습니다. 아래 목차에서 알아보고 싶은 내용을 확인하세요.
목차
통매음 뜻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줄임말 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 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입니다.
보통 게임(롤, 오버워치, 피파, 온라인 게임) 하다가 통매음 채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게임 이외에 디스코드나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서도 통매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 도달하면 성립하므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이 없어 상대방 이름이 아닌 아이디를 대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해도 통매음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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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하는법
통매음으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경찰서로 가서 고소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증거 자료(게임 캡처, 녹취록, 사이트 url 등)를 모아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접 경찰서에서 신고하면 수사관이 절차를 알려줍니다. 경찰서 가기 어려울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신고 절차]
1.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에 접속합니다.
2. 왼쪽 아래 신고하기를 클릭하세요.
3. 개인정보, 민감정보 수집 동의하고 휴대폰으로 로그인하세요.
4. 범죄 유형 ‘디지털 성범죄’, 세부유형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선택하세요.
5. 증거자료 대화 내용 캡쳐 등을 첨부하세요.
6. 상대방 정보를 입력하세요.
사이트 주소, 닉네임 등 입력
7. 제보 내용을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배정되고 연락을 옵니다. 연락이 오면 수사관과 이후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통매음 사례
많은 사람들이 게임, 인터넷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고 통매음 걱정하고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 읽어보고 확인해보세요.
① 롤 하다가 상대방이 “니 여자 맛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 “니 여자 맛없더라”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므로 통매음 성립가능성 있음.
② “니ㅇㅁ 내책상밑에서 내 발가락빨면서 ㅈㅇ함”
→ 이라는 발언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나체 사진 or 성기 사진 or 신음소리 음성파일 발송
→ 유죄로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④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여기 3만원짜리 가시나잇네”, “3만원입싸녀”, “3만원 주면 입에가능”, “걸레녀나”라는 메시지를 보냄
→ 피고인 벌금 250만 원
⑤ ‘리그오브레전드’ 하던 중 “ㅂㅈ임?, ㄷㄷ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ㅂㅈ임?”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꼬우면 함주셈” 이라는 메세지를 보냄
→ 피고인 벌금 200만 원
게임이나 인터넷 하다보면 욕, 패드립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채팅이 오고 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전후 사정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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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처벌
통매음으로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을 처벌 받으면 벌금형과 함께 성범죄 전과자로 등록됩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받은 사람들의 벌금형 판결 결과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 50만 원 (초범, 기초생활수급자 참작)
- 벌금 100만 원 (초범 참작)
- 벌금 150만 원 (초범 참작)
- 벌금 200만 원 (초범 참작)
- 벌금 400만 원 (재범, 벌금형 전과있음)
- 벌금 200만 원
- 벌금 300만 원
- 벌금 70만 원 (초범 참작)
- 벌금 200만 원 선고 유예 (피해자와 450만 원으로 합의, 군무원 시험 준비 참작)
- 벌금 250만 원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통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징역형의 경우 평균 5.97월의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자료를 보면 실형의 경우 징역 4~10개월 판결이 가장 많았습니다. 징역형은 최소 1개월 ~ 최대 18개월 까지 선고 받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4~6개월 판결이 80% 이상이었습니다. 집행유예는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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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
피해자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면 담당 수사관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되어 재판 받기 전에 합의할 의사기 있는지 물어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가 합의금을 제시하고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보통 150만 원 선에서 합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금을 정하지 못하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통매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범죄 전과 정보가 있으면 공무원, 교사, 경찰,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직 취업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도 입사 할 때 신원 조회를 하면 추후 취업할 때 불이익이 생깁니다.
보통 게임 하다가 통매음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학생들이 많은데 나중에 취업할 때 불이익 당할 수 있으니 조심 하는 게 좋습니다. 혹시 통매음으로 고소 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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